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성 1 명문 1 상록	# 변호사 (상위 10) 1 이형하 1 변영철 1 양영환 1 민경술 1 서인섭 1 황정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3]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3년

2. 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2022노915 결정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비용보상청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고법 2022. 8. 17.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23상,81]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594]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8년

5.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7, 2015. 12. 2.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8, 2015. 4. 3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8,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 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